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란 어떤 사유에 의해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등기원인증서로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가 확정판결 등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방법 위에 언급한 것처럼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역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표시가 기재된 등기에 맞는 위임장이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