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처벌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형위원회 기준] 교통범죄 음주운전 양형 처벌 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 금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