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신청하기 (8)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청구 신청서 작성법 및 첨부서류 1. 실종선고의 취소란 2.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1. 실종선고의 취소란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제도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2.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 그 자의 현재 주소지 사건본인의 실종기간만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2) 청구권자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살.. 실종선고 심판청구 신청서 작성법 및 첨부서류 1. 실종선고란 2.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실종선고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1. 실종선고란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증이 없는 경우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로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법률상 확정되는 효과가 있다(인정사망과는 다름). ※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2.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양식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사건본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2)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살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 서류 1.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이란 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관련 5. 이후 절차 6.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1.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재판입니다. 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자 인지의 대상이 된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입니다. ※ 법정대리인이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반대하는 인지한 부(父)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특별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 서류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란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중일 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둘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및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를 위한 변제 등 청산을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상속 개시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성본변경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서류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1.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자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 ※ 계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인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 송달료 청구인당 1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서류 1. 상속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주로 강제집행에 의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 특별한정승인 처음에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본 포스팅 마지막에 양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있게 되면 상속인이 피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단순승인),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 않게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인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상황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 1.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본 포스팅 마지막에 양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접수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 법원입니다. 2) 인지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청구인 수 × 우편료(5,200원) × 6회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