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위반으로인한과태료부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의무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알아보기 등기의무해태로 인한 과태료부과 알아보기 1. 들어가는 말 법인의 실체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한다는 법인등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사항들을 재빠르게 등기부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민법 등에서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두고 있다. 법원이 부과하는 과태료재판절차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서는 등기해태사실을 알 수가 없다. 이에 법인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관이 직무를 처리하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사건을 법원에 통지함으로써 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