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부동산등기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중 · 마을회 등 비법인사단 부동산 셀프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1. 종중 · 마을회 등 비법인사단이란 종중이나 마을회, 교회, 사찰 등 사람이 모여 단체를 이루어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되지 않는 것을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이라고 합니다. 종중, 마을회, 교회, 사찰 등이 대표적인 비법인사단이며, 이러한 단체들은 소송과 등기 절차에서 당사자성이 인정됩니다. 즉 종중이나 마을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23. 2. 6. 부로 그 신청이 끝이 난, 오랫동안 미등기 상태로 지내온 문중이나 마을의 토지를 그들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해 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종중 마을회 등 비법인사단 부동산등기 시 문제점 종중이나 마을회 명의로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경우 문제점은 그 실체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