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심판청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종선고 심판청구 신청서 작성법 및 첨부서류 1. 실종선고란 2.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실종선고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1. 실종선고란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증이 없는 경우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로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법률상 확정되는 효과가 있다(인정사망과는 다름). ※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2.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양식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사건본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2)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살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 실종선고 심판청구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증이 없는 경우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로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법률상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인정사망과는 다름). 구체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보통실종) 또는 ①전지에 임한 자, ②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③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④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닌 한 때(특별실종)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6개월 공고 후 재판기일 지정). ※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