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심판청구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종선고 심판청구 신청서 작성법 및 첨부서류 1. 실종선고란 2.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실종선고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1. 실종선고란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증이 없는 경우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로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법률상 확정되는 효과가 있다(인정사망과는 다름). ※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2.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양식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사건본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2)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살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