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모혼외자등록부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 혼인 외의 자의 등록부에 모를 기록하는 과정 사례의 개요 한국인 부, 중국인 모 사이에서 혼인 외의 자(이하 ‘사건본인’이라 함)가 2006. 1.경 국내에서 출생하였다. 중국인 모는 사건본인을 출산할 당시에 한국인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한국인 부는 ‘모의 성명- 김OO’, ‘모의 본적-불상’이라고 기재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사건본인은 한국인 부의 호적에 입적하였고, ‘[모의 본적] 불상’으로 기록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 중국인 모는 2009. 1.경 대한민국에 귀화하였고(계속하여 이하 ‘중국인 모’라고 함), 사건본인과 중국인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았다. 중국인 모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연결하는 과정 및 방법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1.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