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따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재심사건 절차 및 벌금액 환급 절차 검토 1. 절차 개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위헌결정 → 법률개정 → 헌법재판소법 적용에 따른 재심청구 → 재심개시 및 공판절차 회부결정 → 신 도로교통법 적용 → 공소장변경허가신청 → 벌금액 감형 판결 → 판결확정 → 검찰청 집행계에서 벌금액 차액 환급처리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사건 개요 ① 재심청구인은 2007. 12월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② 이후, 약 12년이 지난 지난 2019. 8월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③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월 경에 벌금 1,2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