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수통부여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문 발급 관련 정리 1. 일반적인 집행문신청시 허부결재 여부구분지급명령(차/차전(사법보좌관허부)집행권원(판결/결정)비 고채권자 초도결재X결재X 채권자 재도결재X결재○분실사유서/사용증명원첨부/결정문사본(사건조회-원본환부이력확인)채권자 승계인결재○결재○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서(등기)첨부, 승계송달증명원 함께 신청 (새로운 양수인의 경우 송달실시, 기존 양수인의 경우 기존 송달일자로 기재 후 발급)승계인 재도결재X결재○ 수통결재X결재○ 2. 집행문 부여시 심사사항>가. 집행권원 원본과의 대조 나. 집행권원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 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 라. 집행권원의 내용이 집행 가능할 것 마.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을 것 바. 집행적격 및..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