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누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 허용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 허용 - 종전 절차에서 채권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대응이 어려운 채무자를 배려하여 사법접근성 강화 - 개요 ❍ 서울회생법원은 2023. 6. 26.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하여 ‘파산・면책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 채무자가 그 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파산・면책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하였음 논의 배경 ❍ 파산・면책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다중 채무자이거나 채권이 거듭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 면책결정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