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차임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 임차인 배당시 연체금 차임 월세 공제 여부 부동산 경매 임차인 배당시 연체금 차임 월세 공제 여부 0. 부동산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월세를 집주인에게 주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당연히 하게 된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월세 납부 여부는 배당금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경매개시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채, 보증금에 대해 배당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월세에 대해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아야될까? 1. 이에 대해 연체차임은 임대차종료시 당사자(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 대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