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건물신축가격기준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 방법 알아보기 1. 소가 보통 원고가 소송 등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을 소가라고 하며, 이러한 소송목적의 값은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거나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토지의 가액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계산한 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1항).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토지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