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자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인의 자격 ● 상속인의 자격 - 상속개시 당시에 생존하는 자일 것 - 상속능력이 있을 것 - 상속순위에 있을 것 - 상속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상속의 결격 ① 결격사유 ⅰ)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한 것. - 고의의 살인에 한하며, 과실치사·과실상해치사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인죄에 해당되면 기수이든 미수이든 묻지 않으며, 살인의 예비 또는 음모 및 자살의 교사·방조도 포함된다. - 선순위자나 동순위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낙태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살해함으로써 자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