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여러통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문 다시 재도 수통 여러 통 부여 신청 쉽게 알아보기 0. 집행문 처음 발급은 판결 주문의 내용에 조건이 있거나 여러 통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1. 바로 발급이 안된다면 그 이유는? 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아 발급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 금전지급이나 건물인도 등의 경우 해당법원 제증명발급담당자에게 신청서와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여러 통을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앞서 발급받은 집행문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증명하여 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아 집행문이 발급된다. 또한 금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식 등의 조건이 붙은 주문의 경우에도 그 조건의 성취여부를 사법보좌관이 판단하여 집행문 발급여부에 대한 허부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신청..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