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기 재산과 동일한 관리의무를 가지는데 수인의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생존(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재불명 또는 관리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상당한 불편이 발생할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경매절차와 관련한 관리인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리인이 아니라 민법 1053조의 관리인을 말합니다.
관련예규 : 재판예규 제1188호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방법(재민 63-20)”
2. 청구인
(1) 검사
(2) 이해관계인 :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3. 관할
(1) 사건본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민법 998조, 법 44조 1호)
(2)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법 35조 2항, 13조 2항)
4. 첨부서류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2)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3)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4) 상속인, 청구인 및 사건본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면
(5) 재산목록
5. 주문
| 1. 피상속인 망 ○○○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2. 재산관리인은 3개월마다 위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관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이유에서 민법 1023조에 따라 선임되었음을 적어 민법 1053조에 따라 선임되는 상속재산관리인과 구별됩니다.
6. 불복
(1) 인용 :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하는 심판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2) 기각 : 청구인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규칙 27조, 법 43조 5항)
7.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민법 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은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나(민법 1053조 1항) 민법 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공고규정이 없어 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8. 기타
상속인이 1인이 아니고 공동상속인 경우에 그 공동상속인 중 여러 명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민법 1040조의 규정(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가능)에 따르게 됩니다.
9. 자주 내려지는 보정명령
| 민법 어떤 조문(제1023조 또는 제1053조)에 근거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것인지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고, 청구원인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속재산관리인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신청인의 대표자 또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부적절하므로(청구인 법인의 이사나 감사도 부적절함),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추천하고, 그 추천된 관리인 후보자가 청구인 또는 사건본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 위와 같이 추천된 관리인 후보자의 취임동의서, 보수포기서(사건본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이 소액에 불과하므로 위 상속재산에서 관리인 보수를 지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추천한 관리인 후보자가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 등 제3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인 보수(변호사의 경우 통상 300만 원)를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상속재산관리인(법무사) 보수금 800,000원을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 추천된 상속재산관리인 ○○○의 취임승낙서 및 보수포기서(상속재산이 소액이므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취임승낙서와 보수포기서에는 추천된 상속재산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 서류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란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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