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선임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 서류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란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중일 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둘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및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를 위한 변제 등 청산을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상속 개시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0. 심판 절차 1. 의의 2. 청구인 3. 관할 4. 첨부서류 5. 주문 6. 불복 7.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8. 재산관리인의 직무 9. 자주 사용되는 보정명령 0. 심판 절차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등의 심판청구 ↓ 심리(재산관리의 적절성, 선임 필요성, 상속인의 존재 여부 등) ↓ 재산관리인 선임 ↓ 재산관리인의 의무이행(재산목록 제출, 재산관리상황 보고) ↓ 권한초과행위 시 허가 심판청구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 ↓ ※재산관리인의 청산공고 ↓ ※재산관리인의 상속인 수색공고 신청 ↓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신청 ↓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처분취소사유 발생 시 처분취소 심판청구 ↓ 취소심판 시 재산관리에 관한 모든 처분 취소 종국 ※ 심판 절차 중 ※표는 민법 제1053조 상속인 부존재의 경..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기 재산과 동일한 관리의무를 가지는데 수인의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생존(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재불명 또는 관리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상당한 불편이 발생할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경매절차와 관련한 관리인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리인이 아니라 민법 1053조의 관리인을 말합니다. 관련예규 : 재판예규 제1188호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방법(재민 63-20)” 2. 청구인 (1) 검사 (2) 이해관계인 :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상속재산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