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실종선고의 취소란 2.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
1. 실종선고의 취소란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제도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2.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 그 자의 현재 주소지
사건본인의 실종기간만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2) 청구권자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살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부재자의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 친권자, 후견인, 부모,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후순위 상속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후순위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인지
사건본인 1명 당 5,000원입니다.
4) 송달료
청구인 수 × 5,200원 × 10회분
5)
(1)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사건본인의 사진을 제출 받아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십지문 조회
(2) 나머지 이유의 경우 : 사망사실 증명 서류, 실종선고 청구인의 의견서 등으로 사건본인과의 동일성 여부 심사
4. 첨부서류 관련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사건본인의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7. 12. 31. 이전 실종선고신고는 제적등본) 각 1통
3) 실종선고심판등(정)본 1통
4) 반명함판 사진(사건본인) 3매
5) 기타 생존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1부
※ 인우보증서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5. 이후 절차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시(구)군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실종선고의 취소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아래의 경우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서만 번복 가능하다(대법원 94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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