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등록이란
사용자등록이란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사용자등록을 위한 직접 출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등록이 선행(상업등기규칙 제68조 제1항)되어야 하는데, 이는 서면신청의 출석에 준하여 본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권자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등록을 위한 온라인 사용자등록
사용자등록은 예외적으로 온라인 사용자등록(상업등기규칙 제68조 제2항 단서)이 가능하고,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다음 사용하고자 하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소 출석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회사설립등기신청(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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