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이란?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이란 등기부상의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 등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 등기부상의 표시를 바꾸는 등기신청을 말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주소가 바뀜으로 인한 경우이며, 개명, 외국인의 국적취득,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표시등기 내용의 변화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등기용 등록번호의 추가 기재를 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이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여러 경우 중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이란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자 또는 그 외의 권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부 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주소가 바뀐 후 등기부상 그 주소변경 없이 매매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선행되어야 하는 등기입니다.
통상 주소변동이 있더라도 신용카드나 쿠팡 등의 인터넷쇼핑사이트의 주소는 바로 바꾸지만 등기부의 주소 변경신청은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적지만 주소변경등기신청에는 비용이 들기에 미뤄두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상은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설정 또는 말소 등 다른 등기를 위해 선행하여 그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신청서 양식
5. 신청서 작성방법
①부동산의 표시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동일하게 적어줍니다.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주소변동, 그 연월일은 주민등록표상 주소변경일을 적어줍니다.
③등기의 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라고 적습니다.
④변경사항
○번 등기명의인 ○○○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로 변경 등 변경하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⑤신청인
표시변경을 하는 등기명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줍니다. 법인인 경우 변경 후의 상호,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대표자의 이름, 주소 등을 적습니다.
⑥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총 7,200원을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합니다.
⑦세액합계
위 납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⑧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3,000원을 납부합니다. 해당 등기소 접수창구에서 안내받으신 후 구내 은행에서 납부하시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⑨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신 서류를 적으시되,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⑩신청인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별도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첨부서류
※ 실제 등기소에서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대 상 | 발급 | 비 고 | |
| 1 | 신청서 | 신청인 | ||
| 2 | 등록세 납부확인서 | 신청인 | 해당구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기본등록세 납부) |
| 3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신청인 | 구내은행 | 부동산별로 1건당 3,000원 (e-form은 2,000원) |
| 4 | 위임장 | 신청인이 불출석시 위임장 첨부 | ||
| 6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
신청인 | 구청, 주민센터 |
과거변동내역 모두 나오는 것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등기국) 법인인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 |
| 9 | 신분증, 도장 | 방문인 |
7.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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