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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분실시 재발급 여부 Q :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1. 등기필정보란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등기필정보의 분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등기소에서 이를 재발급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의 방법으로 대신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거나 멸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후 등기 신청 시 아래 방법..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는 다른 건가요? Q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는 다른 건가요?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2. 건물등기부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로써, 부동산등기부의 용지는 표제부란, 갑구란, 을구란의 3부로 되어 있고 등기부의 소관청은 법원입니다. 전산화된 이후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등기부라고 합니다. 3.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차이점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증여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알아보기 1. 증여계약서란? 증여계약서란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수증자(증여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목적물 증여할 것을 정하면서 그에 따른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적어놓은 서류를 말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유형에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으며,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 제일 중요한 서류가 바로 증여계약서입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땐 해당 시·군·구청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증여계약서 양식 증여계약서의 양식은 본 포스팅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위 양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형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3.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 파란 부분을 위의 예처럼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증여대상인 부동산의 표시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알아보기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끼리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협의한 내용의 서면입니다. 보통 상속은 법정상속분으로 나눠지기에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지분으로 나눠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자녀들이 협의하여 함께 살던 아버지 명의의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 경우 어머니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실제 등기소에서 검토하는 협의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매도인을 등기의무자, 매수인을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 매매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등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 원칙은 직접 출석하여야 하지만, 역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제출대행을 직업으로 할 수 없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양식 알아보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란 등기되어 있지 않는 건물을 최초로 등기하여 등기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판결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주로 신축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토지의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 등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양식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기본 양식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이나 각 등기국·과·소 또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 셀프 등기 위임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알아보기 1. 부동산 셀프 등기의 추세 넘쳐나는 정보와 사회적 분위기, 부담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나홀로등기 또는 셀프등기의 추세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등기국이나 등기소에는 부동산 셀프 등기나 나홀로등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민원안내를 위한 담당자가 따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법원, 등기소 분위기상 물어보기도 어렵고, 실제 등기소 직원들도 안내에 많은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를 위해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등기소에서는 엄격히 위임장과 자격을 검토합니다. 통상의 위임장이나 소송위임장과는 그 양식이 다르기에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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