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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 방법 알아보기 1. 소가 보통 원고가 소송 등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을 소가라고 하며, 이러한 소송목적의 값은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거나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토지의 가액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계산한 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1항).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토지대..
2023년 6월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 2023년 기존 일률 적용되던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780,000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용도에 따라 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달라지게 됩니다. 1. 소가란 소송을 진행할 때 소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가에 의해 소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액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많이 청구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달라거나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청구 등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으며 법적으로도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그 내용이 잘 정비되어 있고, 실제 소송에서도 이 규칙에 따라 인지가 계..
동일 부동산에 중복하여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 검토 1. 사건내역 1) 부동산의 표시 등기목적 접수 갑구 비고 소유권 이전 19. 08. 07. 소유자 임대인 을구 주택임차권 21. 08. 25. (00지원 21카임00000)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범위 : 전유부분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 19. 6. 15. 주민등록일자 : 19. 8. 2. 점유개시일자 : 19. 8. 3. 확정일자 : 19. 6. 17. 임차권자 : 너임차 (900127~1...) 건물만에 관한 등기 2) 23. 4. 18.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00지원 23카임000 주택임차권등기 임차보증금 7,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범위 : 전유부분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 22. 3. 27. 주민등록일자 : 22. 4. 1. 점유개시일자 : 22. 4. 1. 확정일자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방법 알아보기 1.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란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는 부동산 등기기록에서 특정 명의인이 현재 소유 부동산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의 특징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는 회원/비회원 구분없이 로그인을 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기록에서 본인 또는 피상속인의 성명(명칭)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포괄승계인(단, 법인은 제외) 신청은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여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 확인된 경우 서비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발급 방법 알아보기 1.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로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각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문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교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기국이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등기부의 인터넷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 혼인 외의 자의 등록부에 모를 기록하는 과정 사례의 개요 한국인 부, 중국인 모 사이에서 혼인 외의 자(이하 ‘사건본인’이라 함)가 2006. 1.경 국내에서 출생하였다. 중국인 모는 사건본인을 출산할 당시에 한국인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한국인 부는 ‘모의 성명- 김OO’, ‘모의 본적-불상’이라고 기재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사건본인은 한국인 부의 호적에 입적하였고, ‘[모의 본적] 불상’으로 기록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 중국인 모는 2009. 1.경 대한민국에 귀화하였고(계속하여 이하 ‘중국인 모’라고 함), 사건본인과 중국인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았다. 중국인 모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연결하는 과정 및 방법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1.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
신탁재산귀속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 신청 필요서류 알아보기 1. 신탁재산귀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본 등기신청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인 때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이를 인계하고, 등기권리자(위탁자)와 등기의무자(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신청서 기재방법입니다. 2.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리하기 ※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대 상 발급 비고 1 신청서 등기 권리자 2 등록세 납부확인서 등기 권리자 해당구청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신탁말소등록세(기본등록세)만 납부요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등기 권리자 구내은행 부동산별로 1건당 ..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필요서류 한 눈에 정리하기 1.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2.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리하기 ※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대 상 발급 비고 1 신청서 등기 권리자 2 등록세 납부확인서 등기 권리자 해당구청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기본등록세)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등기 권리자 구내은행 부동산별로 1건당 15,000원 (e-form은 13,000원) 4 위임장 등기 의무자,등기 권리자 등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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