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 마을회 등 비법인사단 부동산 셀프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1. 종중 · 마을회 등 비법인사단이란

종중이나 마을회, 교회, 사찰 등 사람이 모여 단체를 이루어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되지 않는 것을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이라고 합니다.

 

비법인사단 등기신청서 필요서류

 

종중, 마을회, 교회, 사찰 등이 대표적인 비법인사단이며, 이러한 단체들은 소송과 등기 절차에서 당사자성이 인정됩니다. 즉 종중이나 마을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23. 2. 6. 부로 그 신청이 끝이 난, 오랫동안 미등기 상태로 지내온 문중이나 마을의 토지를 그들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해 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종중 마을회 등 비법인사단 부동산등기 시 문제점

종중이나 마을회 명의로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경우 문제점은 그 실체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법인사단은 소송절차와 등기절차에서 그 당사자성이 인정되지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소송당사자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부동산등기신청을 통해 마을이나 종중 소유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송과정이나 부동산등기신청 접수 시 법원과 등기소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비법인사단이 존재하지만, 셀프등기가 목적인 이 블로그의 목적상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또 당장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종중에 대한 서류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나 사찰 같은 특수(?)한 비법인사단 말고 종중이나 마을회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 그 실체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이를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 비법인사단 부동산등기 시 필요서류

부동산등기신청의 유형은 다양하기에 각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들은 본 블로그 부동산셀프등기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중 마을회 등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정관이나 규약을 통해 그 단체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관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동산등기신청 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② 회의록/사원총회의 결의서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결의한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의해 정당하게 모임이 소집되었고, 정관에 의한 절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의결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참석한 회원들의 명단도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위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③ 2인 이상의 보증인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위 회의록 말미에 회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문구와 이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보증인 성함과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통상 회의에 참석한 회원 중 2인의 이름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보증인에는 단체의 대표자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④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는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군구청에 신청 및 발급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마치며

여기까지가 종중이나 마을회 등 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한 자격을 증명하는 단계였습니다. 겨우 자격증명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제 각 부동산등기신청 별로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의 준비라는 또 다른 산을 넘을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하지만 본 블로그를 찬찬이 둘러보신다면 부동산 셀프 등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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