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란 어떤 사유에 의해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등기원인증서로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가 확정판결 등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방법
위에 언급한 것처럼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역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표시가 기재된 등기에 맞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기본 양식입니다.
본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 이나 각 등기국·과·소 또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아래 작성례의 파란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판결주문에 표시된 부동산을 적으시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의한 경우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 인과 그 연월일을 적습니다. (예: 2021년 9월 1일 매매)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적습니다.
(예: 2022년 9월 1일 확정판결)
㉯ 공유물분할, 사해행위취소판결과 같이 권리변경의 원인이 판결자체인 형성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을 기재하고, 그 연월인은 판결확정 일을 적습니다. (예: 2021년 9월 1일 사해행위취소)
③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 일부이전 등을 적습니다.
④이전할 지분
일부이전인 경우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이전받는 지분을 적습니다.
⑤등기의무자
매도인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으시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으시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적습니다.
⑥등기권리자
매수인을 적되, 위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⑦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해당 시군구청에서 납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⑧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적습니다.
⑨세액합계
위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⑩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15,000원이며, 접수담당자에게 안내받고 구내은행에서 납부하신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적고 제출합니다.
⑪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제출하거나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하는 경우 적으시며, 등기필정보의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적으시며, 등기필정보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⑫첨부서면
신청서에 첨부하신 서류를 적으셔야 하지만 안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⑬신청인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함, 연락처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성함을 적고, 대표자(관리인)의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함, 연락처를 적고 대리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5.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시 실제 등기소 접수담당자가 검토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대 상 | 발급 | 비고 | |
| 1 | 신청서 | 등기 권리자 |
||
| 2 | 등록세 납부확인서 | 등기 권리자 |
해당구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판결정본 가지고 방문) |
| 3 | 국민주택 채권매입 |
등기 권리자 |
구내은행 | 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등기국 계산) 등기권리자가 수인일 때 공유비율별로 계산(등기국 계산) 은행에서 채권매입후 발행번호 신청서에 기재 |
| 4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등기 권리자 |
구내은행 | 부동산별로 1건당 15,000원 (e-form은 13,000원) |
| 5 | 위임장 | 등기 권리자 |
등기권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작성 | |
| 6 | 판결정본 | 등기 권리자 |
법원, 해당구청 | 해당구청에서 검인 받을 것 |
| 7 | 확정증명원 | 등기 권리자 |
법원 | 판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경우 확정증명원 첨부(조정조서, 화해조서는 첨부 불요) |
| 8 | 집행문 | 등기 권리자 |
법원 | 이행판결 등이 동시이행, 선이행, 상환이행, 조건부이행인 경우 집행문 첨부(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 |
| 9 | 주민등록초본 (등기의무자) |
등기 의무자 |
구청, 주민센터 |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판결문과 등기부등본 주소가 같은 경우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는 첨부 불요(등기부등본의 주소와 판결문에 병기된 등기부상 주소만 동일한 경우는 첨부). 과거변동내역 모두 나오는 것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 10 |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자) |
등기 권리자 |
구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 11 |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
구청, 주민센터 |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cf)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첨부(등기예규 1383호 5, 마) |
|
| 12 | 건축물대장 (전유부) |
구청, 주민센터 |
집합건물인 경우 전유부분으로 발급 | |
| 13 | 등기권리증 (등기의무자)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하는 경우 첨부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하는 경우 첨부 불요 |
||
| 14 | 신분증, 도장 | 방문인 | 일반도장 |
위 첨부서류만 빠짐없이 챙기신다면 신청서 작성은 너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중요한 서류가 검인된 확정판결문입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검인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꼼꼼히 서류 잘 챙기시고 셀프등기 도전해 보세요.
7.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부동산 셀프 등기 위임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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